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. <br><br>네,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킨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이미 칩거 중이라지만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외교 업무 수행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.<br> <br>어제만 해도 검찰이 '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" 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언급은 없었거든요. <br> <br>경찰이 오늘 오전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, 역시 원칙론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졌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오후 들어 법무부가 1시간도 안 돼 승인해 준 겁니다.<br> <br>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국금지 된 시점을 보면 공직에서 물러나 전직이 됐을 때였는데요. <br> <br>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출국금지가 된 거잖아요? <br> <br>검찰, 경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늦은 공수처가 주도권과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.<br> <br>Q2. 공수처장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말도 하던데요. 이것도 현실화 될 수 있는 겁니까? <br><br>네,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"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원칙"이라고 했죠. <br><br>대통령 출국금지 지휘 발언 이후 나온 말이라, 정말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.<br> <br>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거의 안된 상황입니다. <br><br>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, 이미 검찰과 경찰이 같은 영장을 청구해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, 당장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. <br> <br>Q3.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구속 여부가 1차 관문이 될 것 같아요. <br>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이르면 오늘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고요. <br> <br>법원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일 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.<br> <br>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때 김 전 장관 수사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 걸로 취재됐는데요. <br> <br>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> <br>Q4. 김용현 전 장관 진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<br><br>네,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계엄을 건의했고, 계엄 포고령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죠. <br> <br>계엄사태 책임을 윤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자기 선에서 안고 가겠다는 듯한 진술처럼도 들리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선포를 했기 때문에,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수사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. <br> <br>Q5. 이 사건, 수사기관마다 다 자기 사건이라고 하는데,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? <br><br>네, 경찰과 검찰, 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, 경찰은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로 대통령을 조여가고 있습니다.<br><br>수사에 뒤처진 공수처는 출국금지로 곧바로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.<br> <br>Q6. 세 기관 다 수사하면 대통령이 세 곳 모두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? 중복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요? <br><br>세 기관 다 자기만의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중복 사건은 자신에게 이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. <br> <br>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죠, 검찰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> <br>그래서 윤 대통령은 '3중 피의자' 상태가 됐는데요. <br> <br>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, 공수처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.<br><br>이걸 조율해 줄 콘트롤타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> <br>중복수사와 수사력 낭비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이 자존심과 존재감 경쟁을 접어놓고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네 아는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